[이진우 손경제] 2021/06/07 - "G7, 글로벌 법인세 하한선 15%로 합의는 했지만... / 저축성 보험 VS 은행 예적금" 등

 

 

1. G7, 글로벌 법인세 하한선 15%로 합의는 했지만...

• G7(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재무장관들이 5일 날 영국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 했다. 
• 두 가지 주요한 내용이 있었다.
  • 1.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15%로 하자는 것.
    • 글로벌 기업(특히 대형 IT 기업)들이 세금이 적은 곳으로 옮겨 절세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
    • 예를 들어, 아일랜드의 법인세는 12.5% 정도 인데, 만약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15%로 한다면, 15% - 12.5% = 2.5%를 본 국에 더 내야 한다.
  • 2. 다국적 기업의 경우, 영업한 국가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기로 한다는 것.
    • 이익률이 10%를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벌어들이는 이익의 최소 20%는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법인세를 거둘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 기존에는 법인세의 기준이 영토 기반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매출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따지는 걸로 변경한거다.
• 그러나 이것은 7개 국가만 합의를 했을 뿐, 더 많은 나라가 모두 동의 및 합의 하는 것으로 가기엔 아직 갈 길이 너무 멀다.
  • 특히 앞서 예시로 들었던, 아일랜드와 같이 법인세를 낮추는 방법으로 자국에 대형 기업을 유지하며 세수를 확보하는 나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뿐만 아니라, 이 7개 국가의 합의라는 것도, 세부 조항은 만들지 않고 큰 그림만 그린 것으로,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고 각 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합의가 모두 이루어지려면 아직 한참 남았다는 해석이다.

 

2. 저축성 보험 VS 은행 예적금

• 보험은 어딘가 다치거나, 사고가 났을때, 보장의 성격이 있어야 하는 거다.
• 그런데, 저축성 보험이란 보장의 기능을 최소화하고, 돈을 모으는 목적이 더 큰 것을 말한다.
• 규정상으로는 만기가 됐을 때, 내가 낸 돈 보다 받아가는 돈이 더 많을 때, 저축성 보험으로 분류한다.
• 저축성 보험이든 보장성 보험이든 이율을 부과해준다. 이 때, 보험사의 이율은, (1) 단기 상품에서 부터 10년 이상 장기채권 금리 등의 외부 지표 금리와 (2) 각 보험사 별로 자산을 얼마나 잘 운용해서 이익을 얻었는지를 고려하여 계산 된다.
• 최근, 예/적금 금리는 워낙 바닥인 것에 비해, 보험사의 금리는 3년 이상의 채권의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 보험사에서 붙여주는 이율 자체가 은행 이율 보다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 그러니까, 최근에 "시중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내용의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반영되는게 보험 회사의 금리(보험 회사에서 붙여주는 이자율)이다. 반면에, 은행 정기 예/적금은 아직도 바닥이다.
• 은행 예/적금 금리는 단기 금리이기 때문에 아직도 굉장히 바닥인 것에 비해, 보험사 금리는 조금씩 그 갭이 더 커지고 있다.
• 그러나, 그렇다고 저축성 보험을 드는 것이 은행의 정기 적금 보다 낫냐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다.
• 단순히 퍼센티지만 따지면, 저축성 보험이 나은 것으로 보이지만, 보험의 경우 수수료를 많이 떼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순수하게 이득을 볼 수 있는 돈만 따지게 되면 정기 적금에 비해 나은 것이 딱히 없다.

 

3. 중국과 호주의 무역분쟁, 승자는 호주?

• 미중 무역 갈등에서, 호주는 그 사이에 껴있는 관계였다.
• 미국과는 원래 가까운 사이면서, 중국에는 수출을 많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그런데 이번에, 미국편을 들면서, 중국이 호주에게 보복을 한다. 철광석/석탄/보리/와인/소고기 등 수입을 제한했다. 경제적으로 압박을 한 것이다.
• 철광석은 호주의 최대 수출 상품이다. 전체 수출의 30% 정도. 그리고, 이 중 80%가 중국으로 간다.
• 그렇다보니, 중국 경기가 좋아져서 철광 수출이 많아지면 호주 경기도 좋아지고, 반대로 중국 경기가 안좋아지면, 호주도 좀 출렁인다.
• 그런데, 중국이 다른 것은 다 수입을 제한했지만, 철광석은 제한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호주가 이 싸움에서 승리한 것 처럼 보인다.
• 배경은 이렇다. 중국은 세계 최대 철광 생산국이다. 그런데, 철광 만드는 재료인 철광석은 80% 가량 수입을 해서 쓴다.
• 이때, 그 수입해서 쓰는 것의 대부분을 호주에서 수입을 해온다. 철광석 없이는 중국도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호주 철광석을 수입해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호주 외에 대안도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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