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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8

[이진우 손경제] 2021/06/08 - '카드사,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도 수수료율 낮춰라 / 달러에 투자하는 몇 가지 방법 / 국민부담률이 오르고 있다' 등 1. 카드사,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도 수수료율 낮춰라 몇 년 전 부터, 카드사 수수료는 금융위원회(즉, 정부)가 3년 마다 정해왔다. 최근까지는 그 수수료를 낮춰왔다. 그러던 중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업자들이 힘들어하니, 수수료율을 더 낮췄다. 그런데, 네이버페이 /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 서비스를 보니, 카드사 보다 수수료율은 높아서, 카드사들이 불만을 제기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편결제사와 카드사의 의견이 대립된다. 카드사 수수료는 약 1.5%, 간편결제는 약 3% 카드사 주장 카드사에 비해 간편결제는 2배나 더 받는다. 왜 정부는 우리만 압박하는가. 간편결제사 주장 실제로는 3% 중에 절반정도는 카드사로 보내고, 나머지를 PG사와 간편결제사가 나누어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5%를.. 2021. 6. 10.
[이진우 손경제] 2021/06/07 - "G7, 글로벌 법인세 하한선 15%로 합의는 했지만... / 저축성 보험 VS 은행 예적금" 등 1. G7, 글로벌 법인세 하한선 15%로 합의는 했지만... G7(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재무장관들이 5일 날 영국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 했다. 두 가지 주요한 내용이 있었다. 1.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15%로 하자는 것. 글로벌 기업(특히 대형 IT 기업)들이 세금이 적은 곳으로 옮겨 절세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의 법인세는 12.5% 정도 인데, 만약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15%로 한다면, 15% - 12.5% = 2.5%를 본 국에 더 내야 한다. 2. 다국적 기업의 경우, 영업한 국가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기로 한다는 것. 이익률이 10%를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벌어들이는 이익의 최소 20%는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법인세를 거둘.. 2021. 6. 8.
[이진우 손경제] 2021/06/02 - '특수고용자의 고용보험 가입 / 중개형 ISA' 등 1. 특수 고용 노동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수 고용 노동자란 어떤 회사에 완전히 고용된 직장인도 아니고, 완전히 혼자 자유롭게 자영업을 하는 것도 아닌, 그 중간에 끼인 분들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는 대략 230만명 정도가 있다고 추산된다. 예를 들면, 보험 설계사, 학습지 방문 교사, 화물 차주 등이 해당된다. 고용 보험 지금까지 특수 고용 노동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산재 보험은 가입되지만, 고용 보험은 가입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달(7월)부터는 12개 직종에서 일하는 분들이 고용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다만,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는 분들은 소득 파악이 어려워서 가입이 안된다. 퀵서비스 하는 분들, 대리 운전 하는 분들은 내년 1월부터 가입이 된다. 실업 급여 실업 급여는 자발.. 2021. 6. 2.
[이진우 손경제] 2021/06/01 - '실수요자 주택 대출 규제, 어떻게 달라지나 / 스팩타클한 최근 SPAC시장' 등 1. 실수요자 주택 대출 규제, 어떻게 달라지나 서민 실수요자 주택 담보 대출의 우대 요건 및 혜택을 확대했다. 서민의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 9000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생애 최초 구입은 9000만원 -> 1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 투기 과열 지구: 6억원 이하 -> 9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조정 대상 지역: 5억원 이하 -> 8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LTV 기존에는 10% 포인트만 더 줬다. 그러나 이번에는 최대 20% 포인트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9억원의 아파트를 살때, 6억원에 대해서는 LTV 60%를 적용한다. 그리고 나머지 3억에 대해서는 LTV 50%를 적용해서 대출이 나간다. 다만, 가계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대출 한도는 최대 4억원.. 202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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