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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 고용 노동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특수 고용 노동자란
- 어떤 회사에 완전히 고용된 직장인도 아니고, 완전히 혼자 자유롭게 자영업을 하는 것도 아닌, 그 중간에 끼인 분들을 의미한다.
- 우리나라에는 대략 230만명 정도가 있다고 추산된다.
- 예를 들면, 보험 설계사, 학습지 방문 교사, 화물 차주 등이 해당된다.
- 고용 보험
- 지금까지 특수 고용 노동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산재 보험은 가입되지만, 고용 보험은 가입이 되지 않았다.
- 그러나, 다음달(7월)부터는 12개 직종에서 일하는 분들이 고용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 다만,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는 분들은 소득 파악이 어려워서 가입이 안된다.
- 퀵서비스 하는 분들, 대리 운전 하는 분들은 내년 1월부터 가입이 된다.
- 실업 급여
- 실업 급여는 자발적인 퇴직인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회사의 권고 사직 등 비자발적인 퇴직의 경우에 수령 가능하다.
- 특수 고용 노동자의 실업 급여도 마찬가지다. 권고 사직을 당하거나, 계약 만료로 일을 더이상 하지 못할때 받을 수 있다.
- 또, 버는 돈이 예전보다 적어졌을 때 이직을 해야하는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예를 들어, 퀵서비스를 할때 일감이 줄어들 수도 있다. 본인이 판단했을때, 이대롤 계속 간다면 소득이 예전만큼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다면 이직을 준비할 수 있는데, 이직이 될때까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단, 소득이 줄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있다.
- 직전 3개월 동안의 소득이, 전년도 동기간과 비교해 30% 이상 줄어든 경우.
-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 또한, 출산으로 일을 못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 출산 전에 보험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 출산 직전 1년간 받은 월평균 보수 100%를 90일간 지급한다.
- 보험료
- 월소득 1.4%이며, 가입자가 절반 + 사업자가 절반을 낸다.
- 여기서 소득이랑 내가 번 돈에서 경비를 뺀 것을 기준으로 한다.
- 대략 번 돈의 20%를 경비로 치는데, 그래서 100만원을 벌었다 하면, 20%를 뺀 80만원의 1.4%를 보험료로 내는 것이다.
- 어느 회사에서 내는가
- 특수 고용 노동자의 경우 여러 직장에 속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땐 그 중 특정 회사가 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 내는 것이다.
- 고용 보험은 의무 가입이다. 다만, 월 소득 8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가입에서 제외된다.
- 고용 보험의 취지가 생계를 위해 노동을 하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실직하게 되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을 때, 정부가 보험으로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 그런데 월 80만원 이하는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 근로자의 경우에도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주 15시간이라는 시간에 대한 소득을 맞추다보니 79만 8000원(약 80만원)이 나온 것이다. 그리고 만 65세까지만 지급이 된다.
- 얼마나 보험료를 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
- 직장인의 경우 180일 이상 납부해야 하는데, 특수 고용 노동자는 12개월 이상 납부 실적이 있어야 한다.
2. 중개형 ISA라는 금융 상품에 돈이 몰리고 있다
- ISA 계좌란
- 여러가지 금융 상품을 담아서 굴리면, 거기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 한마디로, 비과세 주머니다.
- 19세 이상이면 (소득이 있든 없든)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 중개형 ISA
- ISA 계좌에 담을 수 있는 상품에 주식이 추가되었다.
- 기존에 있는 ISA 계좌에는 주식을 담을 수 없고, 주식을 담을 수 있는 ISA가 별도로 있는데 그것이 중개형 ISA이다.
- 이 중개형 ISA에 가입자 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주식을 활용한 투자를 하고 싶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거나, 혹은 이것이 새롭게 출시되면서 증권사에서 주식 거래 수수료 면제 등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ISA 뭐가 좋은건가
- 주식 투자는 현재도 (거래세를 제외하고) 세금이 원래 없다. 거래세를 깎아준다는 의미는 아니니까. 어떤 이득이 있을까?
- 현재는 할 필요가 없다. 별 이득이 없기 때문이다.
- ISA 계좌에는 연간 납입한도(2000만원)가 있고, 총 납입 한도(1억)가 있다.
- 즉, 5년 유지를 하면 1억짜리 주머니가 생기는 것이다.
- 이때 납입한도는 이월이 된다. 예를 들어, 올해 계좌를 만들어 놓고, 2000만원을 올해 넣지 않으면, 내년에 4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 2023년부터는 금융 투자 소득세가 시행이 된다. 즉, 주식 거래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는 것이다.
- 차익이 5000만원이 넘어서면, 초과분에 대해서 22%를 과세한다.
- 그런데 ISA에서는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한다. 때문에 이 부분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증권사는 왜 그렇게 고객을 유치하려고 노력할까
- ISA는 1인 1계좌이고, 따라서 하나의 증권사에서만 만들 수 있다.
- 주식 거래에 대한 수수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금융 상품까지 다 무료는 아니기 때문에, 고객을 유치해놓으면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3. 미국 정부, 글로벌 법인세를 만들자고 제안
- 정확히는 글로벌 법인세를 만들자기 보다는 최저 세율을 정하자는 것이다.
- 즉, 얼마 이하로는 법인세를 내려주지 말자는 것으로, 풀이하면 법인세를 올리자는 말과 일맥상통 한 것이다.
- 세율은 12.5%, 15% 등 각국에서 제안하고 있지만, 사실 세율을 정하는 것보다, 법인세 하한을 만들놓는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 어느 나라는 법인세가 높고, 어느 나라는 낮으면 글로벌 기업이 그때 그때 법인세가 낮은 나라로 돈을 이동 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 특히나, 미국의 경우 이번 코로나 사태 때 국가 재정을 많이 사용해서, 법인세를 올려 세금을 걷을 필요가 있는데, 그랬을 때 회사들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지가 크다.
- 그리고 이것에 대해 전 세계 국가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국가 재정을 많이 사용했고, 세금을 통해 충당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국가가 지속적으로 돈을 풀어야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부분에서 국가들 간의 합의점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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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듣기(팟캐스트)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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