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손경제] 2021/05/26 - '시한 폭탄 된 가상화폐 거래소', '은행들 금리인하요구권 70% 거절' 등

 

1. 가상화폐 거래소의 문제점

• '비트소닉' 거래소. 현재 정상적인 거래 중.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임.
• 문제는 입금은 할 수 있는데, 출금을 할 수 없음. 
• 거래량이 꽤 많았던 거래소. 수수료가 다른 곳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인기가 있었음.
• 피해자 모임 카페 회원이 어제 기준으로 470여명. 이곳에서 말하는 피해액은 160억원 정도.
• 피해자들은 본인들이 산 것이 암호화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 중.
• 보통의 금융사라면 금융관련법 혹은 보험 등이 있지만, 거래소(가상 자산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이 없는 실정.

 

2. 카드사들 오픈뱅킹 서비스 시작

• 예전에는 거래 은행이 3개라면, 3개의 서로 다른 은행 앱을 다운 받아서 이용해야 했음.
• 지금은 하나의 앱만 받아도 모든 은행의 업무를 다 볼 수 있음. 이런 것을 오픈 뱅킹이라 함.
• 처음에는 은행들 끼리만 하다가, 범위를 넓혀서 핀테크 기업들, 증권사도 들어가고, 지난 달에는 저축은행도 들어감.
• 이달 말부터는 카드사도 들어가게 되면서, 카드사 앱에서도 자신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 증권사 계좌를 조회할 수 있게 됨.
• 카드사에서 들어가려고 하는건, 올 하반기에 시행될 'My Payment' 사업 때문.
• 현재는 은행의 체크카드든, XX페이이든 소비자가 선택한 딱 한 곳의 은행 계좌에 묶여있음.
• 'My Payment' 사업은 특정 지정 계좌가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계좌를 활용해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카드사에서는 'My Payment' 사업을 하기 위해, 소비자가 소유한 계좌 정보가 필요한데, 그 때문에 카드사들이 오픈 뱅킹에 참여됨.
• 소비자는 딱 하나의 앱만으로 모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권들은 그 하나의 앱이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

 

3.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네이버 쪽에 AI 알고리즘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함.
• 이 자료를 토대로 공정위가 네이버의 AI 검색 서비스 분석에 공정위가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요청 이유는, 공정위가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월에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있는데, 이것의 세부 지침을 만드는데 사용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음.
• 목적은 다양하지만, 특히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중점적임.
• 그러나, 관련 모든 알고리즘이 공개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고, 공개된다고 해도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해서 불공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4. 은행의 금리 인하 요구권

• 지난해 은행에 접수된 대출 금리 인하 요구권이 64만 7천권에 달했는데, 이중에 28% 정도만 받아들여지고 70%정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은행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그렇다는 해석. 그래서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하자는 이야기가 나옴.
• 은행은 최근 대출이 많아지고 요구권이 의무화 되면서 너무 많은 신청이 들어오다보니, 상대적으로 적은 것처럼 보일 뿐, 예전과 비슷하다라고 주장.
• 그러나 실상은 금액적으로도 좀 줄었음. 실제로도 잘 안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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