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도일 기준1 [이진우 손경제] 2021/05/31 - '내가 산 집이 주택이 아니다? 근생빌라 피해 주의보 / 내일부터 주택 양도세율 크게 오른다' 등 1. 내가 산 집이 주택이 아니다? 근생 빌라 피해 주의보 근생 빌라란, 근린 생활 시설이 섞여 있는 빌라를 의미한다. 근린 생활 시설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근생 빌라란, 한 건물에 그런 근린 생활 시설과 주거 공간이 함께 있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근린 생활 시설(즉, 상가)를 만든 후에, 불법으로 개조하여 분양을 받는다거나 임대를 줘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적발 됐을 시에는 소유주가 매년 10%씩 이행강제비용을 지불하게 되어있다. 원상복구가 될때까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분양 받아서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원상복구를 시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해당 집이 문제가 있는 집인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아도 알 수가 없다. 등본상에는 "근린 생활 시설 및 공.. 2021. 5.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