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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손경제] 2021/06/01 - '실수요자 주택 대출 규제, 어떻게 달라지나 / 스팩타클한 최근 SPAC시장' 등 1. 실수요자 주택 대출 규제, 어떻게 달라지나 서민 실수요자 주택 담보 대출의 우대 요건 및 혜택을 확대했다. 서민의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 9000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생애 최초 구입은 9000만원 -> 1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 투기 과열 지구: 6억원 이하 -> 9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조정 대상 지역: 5억원 이하 -> 8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LTV 기존에는 10% 포인트만 더 줬다. 그러나 이번에는 최대 20% 포인트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9억원의 아파트를 살때, 6억원에 대해서는 LTV 60%를 적용한다. 그리고 나머지 3억에 대해서는 LTV 50%를 적용해서 대출이 나간다. 다만, 가계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대출 한도는 최대 4억원.. 2021. 6. 2.
[이진우 손경제] 2021/05/31 - '내가 산 집이 주택이 아니다? 근생빌라 피해 주의보 / 내일부터 주택 양도세율 크게 오른다' 등 1. 내가 산 집이 주택이 아니다? 근생 빌라 피해 주의보 근생 빌라란, 근린 생활 시설이 섞여 있는 빌라를 의미한다. 근린 생활 시설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근생 빌라란, 한 건물에 그런 근린 생활 시설과 주거 공간이 함께 있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근린 생활 시설(즉, 상가)를 만든 후에, 불법으로 개조하여 분양을 받는다거나 임대를 줘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적발 됐을 시에는 소유주가 매년 10%씩 이행강제비용을 지불하게 되어있다. 원상복구가 될때까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분양 받아서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원상복구를 시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해당 집이 문제가 있는 집인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아도 알 수가 없다. 등본상에는 "근린 생활 시설 및 공.. 2021. 5. 31.
[이진우 손경제] 2021/05/28 - '대출 일찍 갚겠다는데, 중도상환 수수료는 왜 내야합니까? /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 실험에 눈길이 가는 이유' 등 1. 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실험 비트코인, 도지코인 등은 민간에서 만든 디지털 화폐고, CBDC는 기존에 돈을 찍어내는 중앙은행이 만드는 디지털 화폐이다. 디지털로 나온다는 것 뿐이지, 종이 돈의 성격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기존 민간 코인들은 분위기에 따라 등락폭이 크고, 그 가치가 자주/많이 바껴서 그걸 이용해서 무언갈 결제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면, 테슬라가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다고 발표한 후, 비트코인의 가치가 너무 올라버려서 아무도 오르는 자산을 빼서 결제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정작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한 사례는 별로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CBDC의 경우 중앙은행이 그 디지털 화폐의 .. 2021. 5. 29.
[이진우 손경제] 2021/05/27 - '금리인하요구권, 현장에서는 잘 안되는 이유', '단말기 추가 지원금 30%까지 상향, 실효성 있을까' 등 1. 금리 인하 요구권, 현장에서는 잘 안되는 이유 금리 인하 요구권은 모든 대출에 대해서 되는가?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보면 된다. 개인 신용 대출이든 주택 담보 대출이든 전세자금 대출이든. 대출을 받을 때 개인의 신용도가 조금이라도 반영이되는 대출을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신용도가 올라가는 기준은 직장인의 경우 월급이 오르거나 승진을 하는 등의 경우이고,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이 올랐거나 소득이 늘었을 경우 소득 신고서를 가지고 가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이라는 말이 붙는 이유는 담보 대출의 경우 개인의 신용도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경우엔 사실상 금리 인하의 여지가 거의 없다. 또, 나라에서 운영하는 대출 상품(햇살론, 보금자리론.. 2021.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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